권칠승 "올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7만3847건…투기세력 기승"

【서울=뉴시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7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여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3만9269건 대비 46% 증가한 것이다.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증가했다. 올해 1~8월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3만9063건이다. 올해 허위매물은 지난해 1년 동안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 2만7712건 보다 28% 이상 많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허위매물 확인 사례는 지난 8월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에서 8월 1만479건으로 급증했다.

 허위매물 신고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90% 이상 집중됐다. 서울은 2만9928건(40.5%), 경기도는 3만6801건(49.8%)이다. 이어 인천과 대구가 2231건(3%)과 1479건(2%)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를 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권 의원 측에 "신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매물 신고나 허위매물이 게시된 사례 등을 '가짜뉴스'에 빗댄 뒤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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