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용부 국감…고용부진 놓고 野 "실험용 쥐" 與 "나쁜 지적"

野 "일자리 줄이는 정부라고 국민들 인식"

與 "이제 9개월…경제심리에 착시효과 안돼"

이재갑 "고용상황 안좋아 송구…구조적 요인 겹쳐"

국감장 선 대한항공 女 승무원…"유니폼 성 상품화"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불러왔다며 정부를 상대로 궤도수정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오히려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며 옹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시장이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됐는데 밀어붙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분이 2019년까지 반영돼 최악의 상황 오기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가면서 일자리 정부라고 했는데 허구라는게 드러났다"며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평균 일자리 증가폭이 31만명이었는데 올해는 10만8000명으로 줄었고 8월 취업자 증가수는 3000명으로 줄었다"며 "작년 평균 증가폭에 비해 10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 맞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부르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내수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다만 어려운 상황은 정책 외에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장하성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 역시 "대한민국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을 접목하려면 검증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경제를 대상으로라도 검증을 해 본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안주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주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노동법이 합당한 것이냐.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어수봉 전 위원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이에 어 전 위원장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서는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이 준비한 고양 유류탱크 대형 화재 사진을 이재갑 장관이 살펴보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고용부진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시켜서 세금중독성장이라고 비판하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론을 망국적 경제기조로 몰아붙이는 데 사용하는 통계 중 하나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라며 "이는 과도하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수치가 90만2000명에 달했던 2014년 2월과 취업자 증가수치가 5000명에 불과한 2018년 7월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교해 설명했다. 

 실업률의 경우 2014년 4.5%, 2018년 3.7%, 고용률은 2014년 64.4%, 2018년 67% 등으로 2018년이 월등히 낫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실업률과 고용률 관련 지표가 지금이 월등히 우수하고 청년 관련 지표도 마찬가지로 나아지고 있다"며 "고용지표는 고용률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취업자 증가폭은 여러가지 고용지표 중 하나"라며 "전년동월대비 증가는 기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볼 수 없다. 정확한 고용상황 보려면 고용률 지표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된 지 9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몇 년이 된 문제처럼 말 하는 것은 경제심리에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쁜지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규 취업자 감소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상용직에 대한 지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임금상승률도 예년에 비해 두배 정도 올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공사 승무원의 근무 실태 등을 밝히기 위해 대한한공 승무원이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나 고용 문제는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진통 없이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듯이 경제에도 체질을 바꾸는데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항공사 승무원 복장의 성 상품화 문제와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승무원 성희롱 의혹도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부적절한 여성 승무원의 복장 문제를 지적하는 도중 현직 대한항공 승무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승무원 유니폼은 다른 나라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에 비해 기능적이지 않다"며 "입고 계신 유니폼이 현장에서 느끼기에 일하는 데 입을 만한 옷인지 말해 달라"고 증언을 요청했다.

 이날 증언대에 선 유은정 대한항공 승무원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데 유니폼으로 전혀 맞지 않다"며 "몸매 실루엣이 드러나는 (유니폼) 디자인은 성 상품화된 이미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유니폼 특성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승객의 짐을 올리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 앞 단추가 풀어지거나 블라우스가 올라가서 허리 살이 보이는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유 승무원은 "(승무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계속 얘기는 하지만 (회사에) 개선을 제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젊은 여성 승무원을 세우고 아양 떨게 한다거나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외신에까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아시아나항공의 사내 성희롱과 관련해 올해 10월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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