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도균 제주출입국청장 “난민 인정될만한 예멘인 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가 일부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7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예멘인의 경우 해당 사유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 “많은 수는 아니고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는 이날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인도적 체류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 등이라고 밝혔다. 난민 인정자는 한 명도 없다.

다음은 김 청장과 일문일답.

- 많은 인원이 신청했는데 난민 인정자가 1명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을 의식한 것인가.

“85명이 보류됐다.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심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해당 사유를 조사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난민으로 인정이 될 만한 사람은 심사 보류자에 포함됐다.”

- 난민 인정 가능성 있는 예멘인이 있다고 해석해도 되나.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다.”

- 난민 인정으로 인정하는 경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나.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검토한다. 난민법과 국제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5대 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 보류 인원 85명에 대한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심사할 계획이다.”

- 단순 불인정자는 어떤 케이스가 있나.

“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범죄 혐의에 관련되는 사람이 일부 있다. 다만 당장 추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없다.”

- 범죄 연루자는 어떤 종류의 범죄인가.

“언론에 일반적으로 보도가 됐던 내용이 있다. 그 위주로 보면 되겠다.”

- 테러단체와 관련된 의심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테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했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심사 보류 대상자로 두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마약류인 카트와 관련된 사람이 있나.

“전원 마약 검사를 했다. 있었다. 불인정 조치했다.”

-결론적으로 테러단체와 연루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나.

“현재까지 발견된 사람은 없지만 계속되는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 인도적 체류자가 굉장히 높은데 이유가 있나.

“처음에 난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칙으로 천명한 것이 있다. 난민법, 국제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입각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고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했다.”

- 지난달 23명은 제주도를 벗어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자료가 있나.

“오늘 결과 발표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에 인도적 체류를 받은 23명 중에 12명이 출도했다.”

- 보류된 사람 중에 일시 출국해서 면접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난민 신청자의 경우 일시 출국이 가능한가.

“해외 출입국은 가능하다. 제주를 통해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출도제한이 있어서 육지로 이동할 수는 없다.”

-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 밖으로 나가려는 이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 예멘 난민 신청자의 SNS 사진과 테러가 왜 연관이 없는지 설명해달라.

“관계기관과 중동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으며 해명 기회도 주고 확인했다. 총기하고 카트의 경우에는 그쪽의 특수한 문화도 있었다. 단순하게 자기의 신분이나 결혼식 참석이라든지 문화적 판단으로 인한 단순한 SNS 게재라고 판단하면 인도적 체류를 줬다. 다만 보류자로 분류해 추가적인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

- 한 번에 300명 넘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나.

“시리아가 있긴 있었는데 동시에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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