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野, 정무위 국감서 조명래 사직처리·국책硏 중립성 '맹공'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기자 =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었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사직 처리와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종합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은 또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연구기관을 향해 '곡학아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3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환경연구원장이었던 조 후보자가 전날 원장 사직서를 제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은 거세게 항의했다.
 
  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명래 원장이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어제 날짜로 사임을 했고 사직서가 받아들여졌다"며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이는 우리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이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이 동의해준다면 여야 3당 간사가 모여서 국감 마지막 날 이분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회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도 "보통 다른 기관은 사표를 내면 왜 사표를 냈는지 이유가 뭔지 내용을 파악하고, 사표를 냈을 때 업무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파악한 뒤 종합적 판단을 해서 사표를 수리한다"며 유 의원을 거들었다.

  그는 또 "사표 수리를 하려면 며칠은 걸려왔다. 그런데 사표 수리를 하루 만에 했다는 것은 국감을 피하는 꼼수고 야반도주에 가깝다"며 "이를 동조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 역시 성 이사장을 향해 "조 후보자도 문제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감이 있는데도 하루 전에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시기적으로 국감과 청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한테 지난 15일 전화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정리되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과 관련해 본인이 증인을 회피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청문준비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에서 제가 수리하겠다고 했다"며 "국감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의 국정감사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 절반이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태옥 의원은 "각종 국책 연구원의 연구가 정권에 따라 입장이 180도 바뀌고, 같은 연구원이 한 입으로 결과를 다르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중요한 미래통계 예측치가 엉터리로 나오고, 그에 따라 정책이 왜곡되면 이것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연구자 자신의 양심과 세상을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책 연구소는 그야말로 국가의 정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연구하는 곳 아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 들어 26개 기관 중에서 19곳 기관장이 교체됐는데 대부분 소위 '캠코더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그러다보니 특정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억지로 만들고, 학자적 양심에 반해 통계를 해석·왜곡하는 것"이라며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옛말로 하면 곡학아세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저 자신이나 26개 우리 소속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곡학아세하지 않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연구기관들에)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기관에) 많은 원장님들이 계시지만 오히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정부에 대해 바른말을 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 정부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정도"라며 "곡학아세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옳고 이것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라면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비판적인 의견도 항상 제시하겠다. 적극적인 지원과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이 사법개혁하는 곳이냐"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 원장이 취임사에서 '촛불민심'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에 굉장히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다"며 "매우 부적절하고 역대 원장 중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코드를 맞춰 정책연구를 하면 뭐가 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어떠한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형사사법개혁이 국민의 열망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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