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美 대이란 제재 대비 난항…EU 미국 '눈치보기'

특수목적회사 설립 난관 전망

EU 재무장관들, 6일 브뤼셀에서 협상

【AP/뉴시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유럽의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에 난관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EU는 SPV의 소재지를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한 EU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정유관을 수리 중인 이란 노동자. 20418.11.05.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유럽의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에 난관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FT)는 유럽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유럽의 SPV가 제 시간에 가동되긴 힘들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올해 9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원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SPV를 설립하고 수출품에 대한 지급결제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EU는 SPV의 소재지를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한 EU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 로비 단체 BDI의 디터 켐프 대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방침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 사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에 이어 2차 제재를 단행한 미국이 3차 제재를 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켐프 대표는 "미국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국제 관계와 파트너십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이제 SPV를 어디에 설립할 예정인지, 누가 맡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며 "좋은 옵션들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지정학적 결과에 비추어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 고려한다면 현재 진행상황은 매우 빠르고, 가동할 준비가 갖춰진 상태다"고 설명했다.

EU 협상가들은 자세한 내용은 현재 재무장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 재무장관들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가 이번 제재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희망마저도 꺾은 상태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일 SWIFT로 하여금 제재 대상에 오르는 모든 이란 금융기관을 차단하라는 권고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또 SWIFT에 가능한 빨리 은행들과의 연결을 끊으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EU는 미국에 인도주의적 이전을 위해 적어도 1개의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유럽측은 이대로는 이란 제재 항목과 관련된 교류를 하지 않는 은행들도 과도한 긴장감으로 이란 은행에 접촉하기 힘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우리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예외도 실현가능한지 확인할 필교가 있다"며 "식품과 의약품 같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물품의 인도적 제공을 해결하는 것인 점점 더 시급하다"고 덧븥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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