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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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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8 18:40:43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 국회의원은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부 관계부처 장관에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연장선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반드시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은 2003년과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비용대비편익) 값이 1이 넘은 사업”이라며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분당선 연장은 올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실시한 도민 정책 제안에서 1위를 차지했다”면서 “도민의 오랜 열망이 담긴 사업인 만큼 이제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백 의원은 전날 도청 도지사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보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대상이지만,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은 12월 결정된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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