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노총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악용되지 않게 하겠다"(종합)

민주당 지도부,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 가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노총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임금삭감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쉽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타임오프 현실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청 ▲노동이사제 도입 일관되게 추진 등을 약속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당대표가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와 사용자가 복지와 입금을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입장을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 노동자이해대변 및 보호제도 도입 ▲ 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및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등 7개 과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는 제가 하자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화가 오래걸릴 경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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