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삐걱거린 화해·치유재단…해산까지 진통 적잖았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협상 결과물로 출범

日 법적 책임·사과 진정성 문제로 위안부 피해자들 반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화해치유재단'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1일 해산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화해·치유재단은 출범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지난 3년여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화해·치유재단 출범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서부터 시작했다.

당시 양국은 일본 총리가 사과를 하고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사망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이틀 뒤인 같은 해 12월30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항의하며 수요집회를 열었다.

피해 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일본 측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를 받고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출연한 기금도 문제가 됐다.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 기금이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의 성격이 됐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원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에 나섰고 시민단체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한 돈을 일본에 돌려주라며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벌였다.

2016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한일 정부 간 합의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합의라며 문제 해결을 유엔에 촉구했지만 결국 7월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이 설립됐다.

하지만 2017년 7월 초대 이사장이던 김태현 이사장이 비판여론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그해 12월27일 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검토했던 여가부 점검반이 졸속 설립과 피해자에게 지원금 현금 수령 종용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5명의 이사들이 사퇴했고 재단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를 국민 정서상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시사했다. 또 외교부장관 직속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난해 12월28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해산을 시사했으며 결국 21일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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