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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고법, 라자팍사의 총리 지위 잠정정지…2차 불신임 후

등록 2018.12.03 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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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보(스리랑카)=AP/뉴시스】스리랑카 시위진압경찰이 28일 총격 사건이 일어난 콜롬보의 석유부 건물 인근에 배치돼 있다. 아르주나 라나퉁가 석유부 장관은 자신이 석유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던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의 지지자들에게 경호원 1명이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해임하면서 촉발된 스리랑카의 정치적 혼란은 의회가 해임된 총리를 지지하면서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2018.10.29

【콜롬보(스리랑카)=AP/뉴시스】스리랑카 시위진압경찰이 28일 총격 사건이 일어난 콜롬보의 석유부 건물 인근에 배치돼 있다. 아르주나 라나퉁가 석유부 장관은 자신이 석유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던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의 지지자들에게 경호원 1명이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해임하면서 촉발된 스리랑카의 정치적 혼란은 의회가 해임된 총리를 지지하면서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2018.10.29

【콜롬보(스리랑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3일 총리 자격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와 각료진의 지위를 일시 정지시켰다.

오는 12일 다시 청문 심리를 재개하기로 한 이날 고법의 결정은 잠정 조치이기는 하나 라자팍사 총리에게는 또다른 좌절이라고 할 수 있다. 라자팍사는 지난주 29일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두 번째 불신임투표가 가결되는 좌절을 당했다.

대통령에게 전격 해임된 전 총리 소속당의 국회의장은 이에 라자팍사 정부가 해산되었다고 선언했다.

스리랑카는 10월26일 시리세나 대통령이 집권연정 파트너인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돌연 해임하고 자신이 2015년 1월 대선에서 물리쳤던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심한 정국 혼란에 빠졌다.

시리세나 대통령 집권 직후 새 정부의 부패 적폐의 청산 공약에 정치 생명을 물론 일가가 투옥될 것으로 전망됐던 라자팍사는 감옥 대신 야당 대표에 올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당과 총리 당을 누르고 선두를 차지했다.

이전 총선으로 구성된 현 의회 225명 의원 중 아직도 122명이 라자팍사를 반대하고 있다. 라자팍사는 두 번이나 불신임 당했으나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총리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 대선 출마 당시 라자팍사 대통령 정부의 보건장관으로 재임하다 라자팍사의 3선 개헌 및 조기 대선에 반발해 뛰쳐나온 뒤 위크레메싱게 당 등 야당 연합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뜻밖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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