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사회보장 예산 340조원대…사상최대 전망

전체 정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엔대 돌파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의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34조엔(약 340조원)대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의료, 개호(돌봄) 등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지난해(32조 9732억엔)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대분인 5000억엔에 내년 10월 소비세 인상에 맞춰 실시되는 유아교육 무상화 등의 비용 1조엔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고령화에 따른 비용은 2016년부터 해마다 5000억엔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1000억엔 늘어난 6000억엔 정도로 추산됐지만 고소득자의 개호보험료 인상 등으로 예년 수준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일본 재무성은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대분을 한해 4000억엔까지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생활보호 기준, 7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비 경감 특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가운데 약1.7조엔(약 17조원)은 유아교육 무상화에, 약 1.1조엔(약 11조원)은 저소득층 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급부금으로 사용한다. 

 신문은 내년 일본 정부 예산은 사회보장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완화 대책 비용도 추가돼 처음으로 100조엔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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