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대법원, 대통령의 의회해산 '위헌'…해임 총리 힘 얻어

새 총리는 두번 의회 불신임 당하고, 의회는 전날 해임 총리를 '신임'

【콜롬보(스리랑카)=AP/뉴시스】스리랑카 시위진압경찰이 28일 총격 사건이 일어난 콜롬보의 석유부 건물 인근에 배치돼 있다. 아르주나 라나퉁가 석유부 장관은 자신이 석유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던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의 지지자들에게 경호원 1명이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해임하면서 촉발된 스리랑카의 정치적 혼란은 의회가 해임된 총리를 지지하면서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2018.10.2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스리랑카 대법원이 13일 대통령의 지난달 의회 해산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날 최고 법원의 7인 전원일치 판결로 마이스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에 의해 10월26일 전격 해임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다.

시리세나는 위크레싱게를 해임하면서 2015년 대선에서 자신에게 패배했던 10년 권위주의 통치의 마힌드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연정 파트너인 총리의 당은 대통령 당보다 의석이 많아 의회는 즉시 대통령의 총리 해임과 새 총리 임명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시리세나 대통령은 의회 활동을 정지시킨 데 이어 11월 초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 13일 해산 조치 효력을 이달 7일까지 보류한다고 판결했으며 의회가 14일 문을 열고 라자팍사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라자팍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총리직을 수행했으나 29일 대통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두 번째 불신임 표결을 당했다.

의회는 하루 전인 12일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을 총리로 신임하는 안을 225명 중 117명의 찬성으로 표결 통과시켰다. 그 뒤를 이어 이날 대법원이 대통령의 의회 해산을 위헌 판시함예 따라 전 총리의 복귀가 한층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리세나 대통령과 라자팍사 총리가 반발하지 않고 이를 수용할 것으로는 관측되지 않아 스리랑카의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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