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委 "아동수당 중심으로 양육지원체계 개편"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3차 포럼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3차 포럼을 열고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양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대상도 9월부턴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이란 주제로 열린다.

포럼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와 더불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세제지원 등의 관련 양육지원 제도와의 연계, 조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한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영 교수가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이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최 교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급여형태(급여 또는 바우처), 급여수준, 급여차등방안(자녀수 등), 재원조달방식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형 아동수당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양육지원제도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정책목표 등을 고려해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양육수당 지급 연령·금액조정, 자녀장려금 통합운영 등 관련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이어 아동수당 제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돌봄, 교육서비스 등과의 조화 및 합리화 방안에 대해 아동분야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을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되는 대안들에 대하여, 향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체감도 높은 정책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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