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최소 13개 주, 트럼프 비상사태 소송 제기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근거 없어"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앚주)=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적어도 13개 주가 국경장벽 건설비 조달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제소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9.02.18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적어도 13개 주가 국경장벽 건설비 조달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의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고, 국경에 위기가 없음을 인정했으며, 의회의 승인 아래 할당되는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난 15일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는 없었지만 국경장벽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을 지목한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돌려쓸 수 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의회에 있는 예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돈을 빼내어 쓸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위반할 권한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소송 제기 방침에 동참하는 주는 뉴엑시코와 오리건, 코네티컷, 콜로라도, 미테소타, 뉴저지, 하와이 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소송에 대해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은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이 법정에서 패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적법성 여부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이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보수적 성향의 법관은 5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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