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2% "투쟁·대화 병행해야"…의협, 대정부투쟁 '가닥'(종합)

의협, 회원 2만2천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발표

33% "투쟁하더라도 필수의료분야 제외해야"

3명중 2명 "현행제도론 한국의료 붕괴될 것"

의협, 다음주 '투쟁위원회'서 시기·방식 논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대정부투쟁이 "필요하다" 91%, "참여하겠다" 76%가 응답했다고 밝혔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찰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의사 10명 중 7명은 투쟁과 대화 병행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 방식도 전면 휴업보다는 필수 의료 분야를 남겨두거나 지역별로 돌아가며 하는 등 부분적인 투쟁을 원하고 있었는데,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주 중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협회 회원 2만18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앞서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이 사실상 불발되자 지난달 12일 회원들에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보내고 '정부와의 협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대화 창구를 닫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72.4%인 1만5849명은 투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의협 집행부와 달리 대화를 병행하기를 원해 의협 집행부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지금과 같이 대화를 중단한 채 투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101명으로 18.7%였으며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1%(1565명)였다.

3명 중 2명은 투쟁이 결정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가급적 참여하겠다' 51.2%, '반드시 참여하겠다' 24.5%)를 밝혔다. 20.0% 정도 또한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불참 의사를 밝힌 회원은 2.1%에 그쳤다.

다만 의사들은 전면적인 휴업보다 필수 의료 분야 인원은 남겨두는 등 부분적인 투쟁 방식을 선호했다.

투쟁 방법과 관련해선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 방식을 택한 비율이 33.1%로 가장 많았다.

'전면적 단체행동 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23.2%로 뒤를 이었으며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하여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15.1%) 순이었다.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을 주장한 회원은 15.0%였으며 13.7%는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 투쟁'을 선호했다.

【세종=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단절 및 투쟁선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19.03.05. (그래픽=대한의사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의사들은 현재 제도와 환경 속에선 한국 의료가 지속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지속이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지속이 불가능하며 단기간 내 붕괴될 수 있다'는 응답률도 13.6%였다.

사안별로 투쟁 필요성을 물은 결과를 보면 ▲낮은 의료수가와 최저임금제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93.4%) ▲열악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환경 등 필수의료(89.9%) ▲과도한 업무량(76.1%) ▲환자 안전 담보하기 어려운 의료환경(88.5%) ▲의료기관 내 폭행 문제(92.0%) ▲의약분업 재평가 및 처방권 침탈 문제(89.9%) ▲정부의 한방정책 반대(92.2%) 등을 나타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큰 틀에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기로 하고 상임이사회가 지난주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의쟁투)' 구성을 의결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은 의쟁투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회원 상당수가 대화 병행을 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법론 가운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