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공공 직영' 사회서비스원 출범…일자리 6만3천개 창출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곳서 상반기 운영

2022년 전국으로 확대…800개 시설 직영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요양시설 의무 포함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민간에 맡겨온 보육과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6만3000개를 창출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존해왔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공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이며 운영비율은 0.4%에 불과해 스웨덴 72.0%(2013년), 일본(24.0%)에 비해 공공부문 역할이 미흡했다.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처우나 노동환경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기준 평균임금은 월 175만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345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비정규직 비율은 38.9%로 전체 평균(32.9%)을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시·도지사가 공익법인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지자체로부터 사회서비스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특히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510개소와 공립 요양시설 344개소(치매전담) 등은 필수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등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한다.

이를 통해 0.4%에 불과한 공공부문 직접 운영비율이 2022년까지 8~10%로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서울과 대구 사회서비스원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달 경남, 9월 경기 등 차례대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키로 했다.

기관별로 운영해오던 사회서비스 부문을 통합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 중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통합·연계되는 것이다.

서비스 종사자들도 단시간, 시급제 형태에서 적정 업무량을 확보해 기본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등)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60세까지 정년(시설장 및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1년 단위 재고용 가능)이 보장된다.

개별시설에서 각자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처리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한 회계·노무·법률 등 상담·자문은 물론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도 진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올해 국·공립 시설 31개소와 종합재가센터 10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170개소와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올해 1700여명에서 2022년 1만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해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한다.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이 목표다.

올해 출범하는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별로 보면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희망원 내 탈(脫)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한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 운영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들 시·도에는 1곳당 평균 12억4000만원씩 49억6000만원씩 지원(중앙지원단 운영비 10억1000만원 별도)된다.

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우수모형 사례 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적재원 및 이용자 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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