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속한 시일에 ILO 비준 진전 없으면 전문가 패널 불가피"(종합)

이재갑 고용부장관·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면담

"EU 빠른시간내 가시적 성과 희망…안되면 다음 단계로"

말스트롬 오늘 오후 4시 공식 기자회견서 EU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룸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참석하고 있다.  이 자리는 유럽연합 측의 요청으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 개선 진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조속한 시일에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장관과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 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또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EU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대해 (EU 측에) 설명을 했다"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애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EU가 앞서 조치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EU가 시한을 정해놓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 마련한 것"이라며 "(EU 측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룸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유럽연합 측의 요청으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 개선 진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이날 회동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대환 국제협력관, 조충현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참석했고, EU 측에서는 말스트롬 집행위원을 비롯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EU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어 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어 오후 4시에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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