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샌드박스 '최단기간·최다'…"英·日 6개월, 韓 2개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규제혁신, 공직자 의지·열정 관건"

"文정부, 자율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 2000여건 혁파"

"샌드박스 심사, 英·日 통상 6개월…韓 2~3개월"

"샌드박스 승인, 日 4건…韓 46건"

유영민 장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정착되도록 지원"

【서울=뉴시스】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규제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이 관건"이라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8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규제 혁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 첫 번째 연사인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련주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 2000여건의 규제혁파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접근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허용-후규제 방식 확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등을 통한 규제 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이련주 실장은 "'선허용-후규제 방식 확산'(규제샌드박스)은 크게 3가지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설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국민의 실질적 편익 향유,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련주 실장은 "실제 현장 나가보면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어떤 규제를 받는지 전혀 모른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규제 신속확인이다. 임시허가는 제품에 문제 없는데 법령의 공백으로 생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실증 특례는 기업에게 시범사업, 규제유예 등 일종의 테스트를 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일본과 달리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기간도 짧다고 강조했다.
 
이련주 실장은 "외국은 금융에 한정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사기간도 영국과 일본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2~3개월 정도로 짧다. 일본의 경우 작년에 규제샌드박스가 통과했는데 지금까지 4건을 허가해 줬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사기간이 짧아 46건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해묵은 과제들은 과학적·객관적 근거 보다는 우려나 추정으로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며 결론이 안났다"며 "샌드박스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해봄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허가의 설계 규제를 설계할 수 있고, 실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ICT·산업융합, 금융분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구조, 대표적인 적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실무 및 법적 관점에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진 4차위 위원은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현재 4차위가 추진하고 있는 해커톤의 의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4차위가 추진할 해커톤의 운영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종합토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뤘다. 임춘성 4차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종합토론 첫 번째 세션 참여자들은 학계·산업계의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규제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두 번째 종합토론 세션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좌장을 맡았고,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오병일 진보넷 대표, 이진휴 동방의료기 이사, 조산구 위홈 대표,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최성진 4차위 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혁파하기 위해 범 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왔다"며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함께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과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가는 실행 가능한 툴로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최단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며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도 참석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청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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