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익위원 위촉...경총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기대"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위촉

경총 "국민경제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감안해야"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위촉된 것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기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한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었던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교수)을 비롯해 8명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새로 위촉됐다.
 
8명의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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