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 강원

[지역이슈]강원 폐광지역 남부권,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강력 반발'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06-17 06:30:00  |  수정 2019-06-17 08:52:03
두 기관 통합은 폐광지역 더 어렵게 만드는 길
정부 통합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저항 부딪힐 것
associate_pic
한국광해관리공단(왼쪽)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뉴시스 자료사진)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폐광지역인 태백· 정선· 삼척 등 강원 남부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여파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두 기관의 통합 예정 발표가 있자 가장 먼저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로 탄탄한 자리를 잡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의 반발이 거셌다.

16일 광해관리공단 노조에 따르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손실로 부채 규모는 급증하고 있어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자본잠식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향후 5년간 광물자원공사 부채 도래액만 4조8000억원으로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또한 실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실효성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통합과 관계된 이해관계자 간 소통 부재에 따른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합 진행 또한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다.

◇두 기관 통합에 따른 쟁점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명시한 부분이 있다.

우선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 부실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추가 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통합기관이 수익을 창출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금융부담(부실자산 이자 등)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의 폐지로 자원개발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정적 자원수급 기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간 통합안을 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폐광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반대하고, 부실의 원인규명 및 근본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8.03.30. taehoonlim@newsis.com

특히 보고서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돼야 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광업공단법 제14조 및 제15조는 해외자산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해 회계처리토록 하고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 목적으로 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계정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부채상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고유계정의 재원(폐광지역 재원 등)이 부채관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있는 공단의 사업범위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진흥사업,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보조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조항을 광업공단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결국 기관 통합 법률 입안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된 보고서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 따라 일방적이고 무리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높아지는 폐광지역 통합반대 목소리

지난 3월 태백과 정선, 삼척, 문경, 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 4041명은 서명과 함께 통합법안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선통합 후 대책식의 통합으로는 결국 두 기관 모두 공멸할 것이며, 졸속통합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폐광지역 주민들은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태백지역을 대표하는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통합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광물공사가 부채가 많은데 그것을 떠안으면 폐광지역에 득 될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ssociate_pic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뉴시스 자료사진)
정선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위원회도 “광해관리공단의 존재 이유는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광해 복구인데 광물공사의 부채를 떠안을 입장은 아니다. 정부의 정확한 명분도 없고 지역에서는 당연히 통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정부가 통합을 강행한다면 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삼척시 도계읍이장협의회도 “무조건 통합은 반대한다. 광물공사의 빚이 엄청나다. 광산지역이 현재도 어려운데 통합이 되면 더 어려워진다. 우리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폐광지역이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더 어려워질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정부도 이런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기관의 통합에 앞서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부실한 광물공사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결사적으로 막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기관 통합을 땜질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만약 통합이 된다면 광해공단의 부실로 이어지고 본연의 임무인 광해방지사업과 폐광지역 경제회생사업의 싹마저 잘라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광해관리공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반대에 대해 정부가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newsenv@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전국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