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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해군 2함대도 거동수상자에 뚫려…국정조사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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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2 12:31:19
"합참, 사태파악 못해…병사 허위자백 종용"
"오리발 발견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종료해"
"부대 내에서 발생, 삼척항 사건보다 중대"
"北과 관련성? 예단 못해, 그래서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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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무기고 접근사건의 군 내 경계작전 실패및 은폐 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거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 목선으로 동해바다가 뚫린 지 3주도 지나지 않아 서해 평택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 더 가관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작전의 문제와 은폐축소, 사건 조작은 물론 병사에 책임 전가까지 자행됐다"며 "군의 자정능력은 한계를 넘어섰다.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밤 10시께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무기고 인근에서 근무초병이 거수자를 발견했다. 해당 병사 두 명은 피아식별을 위해 3회 수하를 했지만 거수자는 이에 불응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며 "이후 기동타격대와 5분대기조 등이 투입돼 수색을 진행했지만 거수자를 검거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2함대는 정보와 헌병, 안보사 등으로 구성된 부대 내 정보분석조를 투입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3시간여만인 새벽 1시 대공용의점이 없고 내부자 소행인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함대에 따르면 거수자 수색 중 부대 골프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됐다. 하지만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오리발 조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거수자 색출에 실패했다"며 "더 큰 문제는 합참에서 거수자 도주 사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수자 도주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도주자를 찾지 못한 해군 2함대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대 병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발생한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청와대는 주요 책임자들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또다시 경계를 실패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축소한 사실이 밝혀져 국방부와 청와대의 말 뿐인 대응방법에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의견은 "이번 사건은 막연한 안보와 평화에 대한 환상이 우리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며 "오리발과 병사의 허위자백, 경계작전의 실패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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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한기 합창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의 회담에 참석해 있다. 2019.06.03. photo@newsis.com

브리핑이 끝난 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군이 허위자백을 지시한 것과 관련 "(해당 병사가) 자백하다 조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사실은 안했다면서"라며 "제보를 안 했다면 묻혔을 사안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제보를 받은 뒤 합참의장과 연락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합참의장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며 "역대 정권에서는 거수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청와대까지 막바로 보고됐을 것이다. 그런데 장관은 물론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를 안 하고, 심지어 내부에서 허위조작했다"고 전했다.

허위 조작이 나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추측하는지에는 "삼척항 문제도 국회에서 국정조사한다고 그러는 상황에 또 이런 문제까지 터지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부대 내에서 이뤄졌다. 삼척항은 부대 외에서 일어났는데 이건 내부다. 경계병이 (경계는) 잘 섰는데 (거수자가) 도망간 이후의 부대 조치는 엉망이었다"며 "저는 이번 사건이 삼척항 사건보다 더 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북한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그것은 예단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다"며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부자 소행이라면 금방 잡아야지 왜 못 잡겠나"라고 반문했다.

거수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서는 "군의 말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며 "본인과 접촉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발이 민간인 것이라는 군의 주장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윗선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에는 국방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는지에는 "그럴 수 있다. 거수자의 침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청와대 상황실로 제일 먼저 보고되는 시스템이 돼 있다"며 "그렇기에 청와대에서 조용하게 덮으라고 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제보받은 것의 일부를 말씀드렸다. 군에서 입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실 왜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군이 어떤 것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오늘 오후에 추가로 (알고있는 사실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진다"고 경고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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