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정부 부채한도 약377조원 증액 합의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재무 합의
8월 의회 휴회 전 가결 목표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뒤로 해가 뜨는 모습. 2018.11.14.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011년 발효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설정된 22조달러의 현행 부채한도를 3200억달러(376조8000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미국이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고 예산 자동 지출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 트랙(double-barreled) 협상'이 미 의회가 오는 8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증시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부채가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부채 발행은 의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재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약 2경4600조원)다.
지난해 2월 미 의회는 올해 3월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었고 그 유예 시한이 끝나 한도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19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기준 20조 달러를 돌파하며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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