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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부론(民富論)' 발표…"가구당 年소득 1억원 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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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2 11:00:00
경제성장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귀속하도록
국가주도에서 民주도로,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등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 목표
소주성 폐기, 탈원전, 노조 사회적 책임 부과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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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자료제공 =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가'에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경제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시장자유를 표방하는 '민부론(民富論)'을 공개했다.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부론(民富論)' 발간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부'가 아닌 '민부'란 비전을 넣었다.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지난 5월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의 경제실정을 분석한 '징비록'을 발간한 바 있다. 민부론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당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한국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이다.

당시 한국당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주력산업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가계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감소해 빈부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경제대전환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세웠다. 

구체적 전략은 ▲국부에서 민부 경제로 대전환시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전환해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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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총괄·비전분과 공개토론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대표, 김광림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25.since1999@newsis.com
이를 위한 정책과제도 20개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혁신적 규제개혁으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 전환,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시장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 등이다.

또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과 기업의 경영권 및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지방분권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국가중심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등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미래 대비 복지시스템 재설계, 복지 포퓰리즘 근본적 방지, 적재적소 맞춤형 복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도 마련했다.

지난 6월초 꾸려진 경제대전환위원회는 김광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교수와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총 90여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원들이 총괄비전과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해왔다. 그달 종합토론회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한 것인가'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50여 차례에 토론회와 세미나 드을 거쳐 지금의 민부론이 완성됐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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