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고위공무원·가족들 비자 발급 중지

"이란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 위협...미국인 임의 억류" 비난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를 골자로 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2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사진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2019.09.26.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를 골자로 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2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미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미국인들을 임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테러 후원국가이며,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테러에 직접 관여한다. 이란은 미국 시민을 임의로 억류하고 있다. 또 이웃 국가와 국제 해운을 위협한다"며 "이민자나 비이민자로서 이란의 고위공무원과 그들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입국하는 걸 제한하고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게 미국의 이익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NBC뉴스는 이란 감옥에 억류된 4명의 미국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과 유엔(UN)감시단은 이 구금은 자의적이며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억류자들의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 고위공무원의 자녀, 친척들의 명단을 행정부와 일부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수년동안 이란정권은 미국을 비난하며 일해왔다. 동시에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의 가족은 우리의 탁월한 교육과 직장, 문화적 기회 등 미국의 자유와 번영의 이점을 꽤 많이 누려왔다"며 "이번 포고를 통해서 이란의 고위공무원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상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란 국민들은 이란정권의 부패와 부실관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슨 포블레티 변호사는 "우리의 금융시스템이든 비자든 미국에 대한 접근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라며 "이는 악의에 찬 행위자들에게 한참 전에 행해졌어야 할 조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포고문의 대상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란 고위공무원과 가족들에게도 적용될 지, 아니면 앞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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