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시민단체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 촉구…국민에 대한 도리"

"법안 발의된 지 벌써 11개월…한국당 반대 이유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과 함께 유치원3법 신속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넘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 간 빨리 합의해 최소한 11월이 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보수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반대하는 이유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발목이 잡혔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나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나"며 "유치원 3법을 방기해 온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도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치원3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본회의 기간인 60일을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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