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폐모듈 재활용시설 부족" 지적에 산업부 "처리 가능"

김삼화 "2025년 2만8000t 폐모듈 나올 것"

산업부 "충북 태양광재활용센터 2021년 6월 완공"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발생되는 태양광 폐모듈은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 처리용량은 3600t으로 앞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자료를 보면 2025년에는 2만8000t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종료되면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태양광 발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정부는 추가 재활용센터 구축 계획이 없다"며 "충북 재활용센터 완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자료를 내고 2027년까지 발생되는 태양광 폐모듈은 연간 1만t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과 비슷하게 폐모듈의 70%를 재사용할 경우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해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활용센터를 통해 확보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재활용 산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북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은 계획대로 지연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는 2021년 6월 완공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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