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골프장 취득세 재판 역전승···지방세 우수기관 인증

【단양=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단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발표대회에서 단양군은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주제로 충북도 대표로 참가했다.
 
발표자로 나선 재무과 이미선 주무관은 단양군 내 골프장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취득세 등(10억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에 걸친 쟁송과정에서 1심(단양군 패소)→2심(단양군 패소)→3심(파기 환송)→원고 상고→상고 기각(단양군 최종 승소)의 각본 없는 역전 드라마를 펼친 추징사례는 심사위원과 참가자의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과세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으로 대법원 상소까지 이끌어 내 얻어낸 값진 승소라고 평가받고 있다.
 
설기철 단양군 재무과장은 “이번 사례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화한 전국 최초의 기준사례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수상으로 단양군은 12월 중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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