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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필리버스터 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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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3 06:00:00
文의장, 3당 협의 보고 본회의·패트法 입장 정하기로
오늘 본회의 개의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충돌'
선거법 '게임의 룰' 부담에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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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9일 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유자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앞서 문 의장은 전날 오후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심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회동 소집 관련) 그런 연락을 전혀 받은 바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게 제1야당 원내대표를 대하는 태도냐"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대화할 것 같으면 내가 국회의장이 부르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의문이 든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대접부터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전날 회동은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만 참여해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끝났다.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지켜본 뒤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어서 이날 회동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남은 예산부수법안 등을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결사 저지할 태세다.

만일 문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면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며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며 '맞짱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문 의장이 3당 협상을 거듭 촉구하며 본회의 개의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문 의장이 느끼는 부담이 지난 10일 예산안 본회의 상정 때보다 더 클 수 밖에 없어서다.

문 의장은 전날 무산된 회동에서도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13일 본회의 요청이 와서 마련한 자리다. 임시회 의사일정과 함께 패스트트랙 내용에 있어서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논의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끝까지 협상하라"고 당부했다.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1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여전한 데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는 내주고 선거법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협상론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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