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융·복합으로 SOC 투자 이끌어낸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재부, '적극 행정 경진 대회' 열고 최우수·우수 사례에 시상

[세종=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역예산과 문희영 사무관(왼쪽에서 두 번째)에게 최우수상을, 서비스경제과 김선아 사무관(왼쪽 첫 번째)과 기업환경과 박정열 사무관(오른쪽 첫 번째)에게 우수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9.12.13. (사진 = 기재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 건물 예산안을 최초로 편성해 내년 중 280여개 복합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낸 기재부 공무원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뽑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2019 기재부 적극 행정 경진 대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장급 실·국 대표와 국책 연구원 관계자,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직장인, 주부 등 총 29명의 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2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예산 융·복합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사례가 올랐다. 지역예산과 문희영 사무관은 최초로 생활 SOC 복합 건물 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부처의 사업을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예산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이 체육, 문화, 돌봄 등 여러 시설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도 냈다.

우수상은 종이 영수증 자동 발급 관행 개선 사례와 규제 입증 책임제(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는 제도)를 정부 최초로 도입한 사례가 수상했다. 서비스경제과 김선아 사무관은 발행 후 60%가 즉시 폐기되고 있는 종이 영수증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땐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는 영수증 발급 비용을 감축했다. 기업환경과 박정열 사무관은 외국환 거래, 국가 계약, 조달 등 3대 분야에 대해 부처 최초로 규제 입증 책임을 도입해 발굴한 272건의 규제 중 83건(30.5%)을 폐지하거나 개선했다.

민간 전문가 대표로 참여한 김태종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교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창의적·헌신적 노력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례를 기재부에서 다수 확인했다"며 "적극 행정이 기재부의 조직 문화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앙 부처 중에선 처음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립해 적극 행정의 제도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기관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행한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조직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 현장에서 만난 기업 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5월과 8월, 11월에도 우수 적극 행정 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번 수상작에 더해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 세계 최초 녹색·지속가능 정부 채권 발행, 주류 과세 체계 개편,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재추진 등 총 9건의 우수 사례가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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