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 정세균 총리 지명…입법부가 행정부 시녀로 전락"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 남겨"

"삼권분립 정신 훼손, 입법부 권위 실추시켜 의회민주주의 훼손"

부동산 대책에 "소득주도성장으로 안 되니 이젠 불로소득성장인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지은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함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 임명은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을 두고 "입법부 수장, 그것도 바로 직전에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면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입법부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민주권의 전당이다. 민주주의의 중추기관"이라며 "그래서 국회의장직의 격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서 '1+4'라고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없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날치기하려는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는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석패율 제도는 군소정당의 중진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다. 저들은 특정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선거구 확장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바꾸는 파렴치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4, 좌파야합 협상은 결말이 어떻게 나든 우리 정치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들이 얼마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욕에 빠져있는지 어디까지 파렴치해질수 있는지 후대에 길이길이 남고 전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이틀 전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불로소득성장인가"라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 불로소득성장으로 정책전환을 했나보다"라고 냉랭하게 반응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집 없는 경제적 약자들은 피눈물이 난다. 집을 살 수 없어서 피눈물이 나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피눈물이 난다"며 "국민 대다수가 불로소득성장의 처절한 패자"라고 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의 집값 폭등에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더 과격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대책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주도의 나쁜 정책이다. 그렇게 하는 한 집값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성장을 불렀다"며 "부동산 대책의 완전한 파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1채 빼고 다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폭등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것 같으니 '쇼'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쇼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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