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與, '수용성' 집값 규제에 촉각…"신중해야"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에 수도권 민심 악화 우려

수원·용인·성남 선거구 13곳 중 9곳이 민주당 깃발

"지역에서 예민하게 반응…규제 서둘러선 안돼"

"풍선효과 생길 수 있어 본질적인 정책 취해야"

당내 우려 고조…당정청 불협화음 의식에 '정중동'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추가 규제 카드에 17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총선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고강도 집값 규제에 나설 경우 민심 악화로 수도권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만나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포함하는 방식도 대증요법으로는 필요하지만 어디가 뛰면 어디를 막고 하는 것은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정책을 취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거주 중심의 도구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맞춘 보유세 등 조세정책을 강하게 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1가구1주택에 적정 세율을 부과하되 다주택자는 더 과감한 누진적 보유세 제도를 통해 조세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지금처럼 튀어오르는 풍선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집값이 치솟고 있는 수원·용인·성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대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수용성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하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가 나오는 것에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은 그것이 집값을 부양하는 쪽이든 안정화하는 쪽이든 간에 주택 보유자 또는 무주택자 한쪽의 불만을 불러올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은 집권여당으로 향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규제의 대상 지역인 수용성이 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수원과 용인, 성남 지역구 13곳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곳이 9곳이나 된다.

이에 따라 수용성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수용성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에서 (수용성 추가 규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해찬 대표도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 출신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추가 규제를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을 돌아다니면 '우리는 집값도 안 올랐는데 왜 묶느냐'는 주민들의 항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같은 당내 우려로 인해 전날 열린 당정청의 비공개 정례협의회에서도 수용성 지역 부동산 추가 규제 도입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자칫 당정청 간 불협화음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수용성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분위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수용성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국지적 (집값) 상승 움직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부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 지역의 시장 불안이 계속 심화되고 확산됐을 때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안정도 기하면서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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