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황 차단 못할땐 전국 확산"…정부, 더 강력한 조치 강구(종합)

해외유입차단 및 환자발견 등 봉쇄정책 유지

지역사회 확산 차단 등 피해 최소화 '투트랙'

"위험한 집단행사 강행 땐 강력한 조치 검토"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에 엄중…경찰 수사 등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2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을 한 상가연합회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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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임재희 이기상 기자 = 정부가 대구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체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전국의 집단 행사 개최 제한이나 학교·기업·단체 등의 활동 조정 등 논의에 앞서 우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2주간 이동 및 실내공간 행사 제한 등을 요청하며 봉쇄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대구지역 차단 못 하면 전국 확산"…위기경보 '심각' 격상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 대구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타나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가 크다"며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오후 긴급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중수본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23일부로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자체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더 강력한 대응 가능"…대구시민에 외출자제 요청

방역 대응전략은 ▲해외유입 차단·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두 방향으로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한층 더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집단행사 개최여부,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기업·공공·민간단체의 복무·환경·활동 등의 조정 등에 대한 논의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대구 지역에 대해선 지역 거주자 및 이 지역을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도 청했다.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진단서 없이 노동자 병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집단행사 강행 땐 강력 조치 검토…개인정보 유출 엄중 대처"

대구 지역 이외에서 열리는 종교단체 등의 집회 강행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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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부본부장은 "종교단체 집회 등 강행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는 의미 속에는 정부가 종전단계보다 더 강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 금지 요청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지난 22일 서울시내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집단행사 지침 등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당국과 지자체장이 이러한 경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치를 관련법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의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히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및 확산에 대해선 엄중 대처키로 했다.

중수본은 최근 확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데 대해 경찰 수사 등을 대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 자진 신고를 방해해 방역 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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