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한전, 늘어난 환경비용에 '겹악재'…전기요금 올릴까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7095억…유상할당 비율 상승 우려

석탄이용률도 전년比 4.7%p 하락…원전해체충당금은 늘어

"정부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논의…공익·수익성 감안해야"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기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줄었는데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량 축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비용이 급증한 탓이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6565억원 늘어난 7095억원을 썼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148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실제 한전 측은 손실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의 급증을 꼽기도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무상할당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비용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무상할당량은 1억7100만tCO2(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로 2018년보다 17.8% 줄었다. 반대로 배출권 가격은 t당 3만2000원으로 18.5% 올랐다.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3%에서 1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전 실적에 지속적인 악영향 줄 것으로 보인다. 무상할당이 줄어든 만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 관계자는 "법률에 의하면 배출권 관련 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석탄이용률 하락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부 중지하고 발전출력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한전의 석탄이용률은 전년 대비 4.7%포인트(p) 하락한 70.7%로 집계됐다.

석탄 발전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전력 생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메꾸는 식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게 된다. LNG를 활용하면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원재료 가격이 더 비싸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와 관련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률이 낮았다"며 "예외적인 변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용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을 받는 원전복구충당부채전입액도 4493억원으로 1874억원 늘었다. 이 비용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 원전해체 비용 단가 상승 등이 포함된다.

한전은 중저준위폐기물 관리 비용이 드럼당 1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 올랐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원전해체충당금은 호기당 8129억원으로 8.2% 늘었다.

올해 마련될 새로운 전기요금 개편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한전은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부터 거듭 밝혀오고 있다. 이 개편안은 결국 더 거두어들이는 게 골자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봐야 한다"며 "현재 전기요금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 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이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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