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재산형성 정당성 소명못하면 재산 압류

[하라레(짐바브웨)=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약 등의 계약과 관련,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일 체포된 오바디아 모요 짐바브웨 보건장관이 법정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부패 의혹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짐바브웨 당국이 밝혔다고 영국 B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6.22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법원으로부터 부패 의혹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짐바브웨 당국이 밝혔다고 영국 B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스 마탄다-모요 짐바브웨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은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짐바브웨는 10여년만에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열악한 서비스와 부패 만연에 국민들의 분노는 고조되고 있다.

마탄다-모요 위원장은 "일부 부자들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고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조사받을 것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부패위원회가 소명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2019년 7월의 법 개정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부패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법원을 통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재산 압류로 이어진다.

짐바브웨에 앞서 아일랜드와 영국도 지난 2017년 개인에게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었다.

출처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면서 입증 부담을 뒤집은 첫 번째 국가가 아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2017년 설명할 수 없는 부의 주문을 도입하기 위해 법을 바꿨다.

인구 1560만명의 짐바브웨는 전체 인구의 63%가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으며 23%의 어린이들이 왜소성장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5월 인플레이션은 785.5%를 기록했다.

짐바브웨에는 또 극심한 부패가 만연돼 있다.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짐바브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품 조달 사례에 대해 의심스럽다며 짐바브웨의 의료품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부패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바디야 모요 보건장관이 지난 20일 계약과 관련된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모요 장관에 대한 재판은 7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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