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소비자 기망"…통신3사 매출, 원가 대비 140% 높아

가입자당 평균 매출 5만1137원, 공급 원가 추정 3만6740원

"1명당 평균 1만4000원~1만6000원 수익 얻어…요금 과도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140%가량 높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대외비 내부 문서 중 '5G 이용약관 개정근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5만784원(19년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매출은 5만1137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최고가 요금제가 13만원대에 형성돼 있고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데이터 무제한을 활용하기 위해 최소 7만원에서 9만~10만원 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너무 과도한 요금 책정"이라며 "결국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를 가지고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 가량의 요금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는 이유는 6만~10만원대의 고가 요금제가 저가요금제에 비해 마진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 의원은 "데이터 양과 속도를 기반해서 요금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요금제라 할 수 있다. 실제 공급원가를 비교할 때 데이터 요금을 5GB, 10GB인지는 막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년간 통신3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 중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해,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이 흘러간 것으로 분석됐다.

A 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8년 2조20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64%, 단말기 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선전비(TV 등)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지급되고 있었다. 5G가 출시된 지난해 마케팅 비용 전체 3조2263억원 중에서도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현재 요금 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 당 약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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