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 적십자회담 희망…설 계기로 화상 상봉도"(종합)

"바이든 정부, 차분하게 접근…공통 인식 발전시켜야"

北 방역 협력 비본질 주장엔 "군사 문제 부각 위한 것"

"한미훈련, 유연하게 대처 가능…심각한 갈등 안 되게"

美 유엔 제재위 방문 검토…"제재 유연화 가능성 확인"

"대북전단법 해석 지침 만들어 표현의 자유 우려 해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차분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대북 공조 문제에서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정책 조율과 더불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 및 설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이 긴밀한 협력과 상황 관리·진전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와 대북 인식차가 있단 지적에는 "시각차를 얘기하기 전에 공통점에 주목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핵능력 감축을 전제로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우리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평화 접근과 같이 갈 부분이 많고, 제재 완화와 강화를 적절히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발언은 제재 유연화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과 유사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 라인을 세팅하고 정책을 리뷰(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신뢰감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발전시키면 차이보다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한과) 대화장에 다시 앉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통일부는 정세 변화를 관망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한다. 상반기에 남북관계 복원, 하반기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북한이 방역 및 인도적 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로 평가한 데 대해선 "군사 문제 중심의 근본 문제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언급이라 본다. 방역이나 인도주의 협력, 개별관광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관련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재가동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도 개최되길 희망한다. 설 계기라도 화상상봉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겠다"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협력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고 방역, 보건의료, 기후환경 등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시도는 남북관계 개선 뿐 아니라 북미 협상에도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한반도정책 작전권 환수 등 4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도 긴장 조성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사훈련 문제도 심각한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 정부만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더 유연하고 열려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방미와 관련, "아직 특별한 계획을 세우진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계획됐던 연장선에서 기회가 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하고 몇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뉴욕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유엔 제재위원회를 찾아보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에서 제재가 영향을 줬지만, 제재를 통해서 얻으려 했던 비핵화나 핵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떻게 제재 문제를 구사하는 게 좋은지 한번쯤 짚어볼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이 인도적 협력 관련 포괄적 제재 면제 예외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제재위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인데, 다행히 지난해 말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인도협력 제재 절차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면서 "그 외에 비상업용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북미 핵협상이 진척되는 상황에서 제재의 본령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더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바이든 정부와 소통한 건 아니지만, 워싱턴 일부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제3국의 (살포) 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은 분명히 전달했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석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갔다. 2월 중순이 되면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런 부분(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서울 답방 추진에 대해선 "가능성 이전에 약속이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면서도 "7월이라는 시간을 고정해놓고 이뤄질 수 있다고 접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선 "야당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보면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4·27 판문점선언 계기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 관영매체가 바이든 당선 소식을 두 달 넘게 전하지 않고 있는 것도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는데 관망 자체를 메시지로 발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 미국이 평양을 향해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오는지 주시하겠다는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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