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꼽은 4년간 추진성과는…"시장안정·가계부채 관리"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논의

향후 과제로는 "유동성 질서 정상화·혁신 모멘텀 지속' 등

자유토론회서 암호화폐 선제적 대응 부족 지적도 나와

[서울=뉴시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21.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성과로 코로나19발(發)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금융위는 그간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워크숍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일부 직원들만 대면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전 직원은 유튜브로 회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면서 댓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4년간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은 물론, 정책담당 실무자들까지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특히 '금융위 직원 및 금발심 위원들이 뽑은 금융위 10대과제'를 선정해 토론하고, 앞으로 유념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성과로 금융위는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확고한 시장안정을 도모했다는 점을 꼽았다.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등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해 코로나19발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한 주식시장 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추진 성과로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8·2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고, 이듬해 9월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했다. 이어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규제지역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다. 지난 4월에는 차주별 DSR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및 해운·항공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노력도 지속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밖에 금융위는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는등 혁신·뉴딜분야 마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및 1개사 신규인가, 종합증권사 신규인가 허가 등도 주요 성과로 지목했다.

또 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20%), 2019년 9월 안심전환대출, 중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등 가계·기업부문의 금융부담을 완화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5월 시행된 '고난도 투자상품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숨은보험금·카드포인트·고령층 휴면재산등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부동산 대출관련 특별대응반 가동 등 법·원칙에 따른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노력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 직원들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득표수 100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89표) ▲숨은 금융자산 찾기(82표)▲오픈뱅킹 도입(80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71표)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및 재개(57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51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51표) ▲코스피 3000 돌파(49표) ▲금융규제 샌드박스(48표)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는 지난 12~14일 금융위 직원 277명을 대상으로 39개 과제 중 5개 과제를 중복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발심 위원들도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12표)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12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12표)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10표)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10표) ▲40년 만기 모기지 도입(8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8표)▲가계부채 관리 지속(7표) ▲오픈뱅킹 도입(7표) ▲항공·조선업 구조조정(6표) 등 순이었다.

금융위는 향후과제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빅테크 등장, 영역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훼손된 금융신뢰를 회복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금융니즈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공급, 노후대비 자산축적 지원 등 금융권도 적극 대응한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점, 암호화폐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와 관련해 금융의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산업혁신'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민해 '금융'이 '산업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금융위는 변화하는 정책여건에 대응해 다방면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금융위에게 주어진 도전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고, 다가올 미래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크샵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금발심 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깊게 새겨 남은 1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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