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탄소 감축 위한 통상 기여방안 찾아야"

통상추진위 개최…기후 관련 통상 현황 공유

WTO 제12차 각료회의·한-GCC FTA 재개 논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기후변화·환경이 통상 규범·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통상 부문의 기여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기후변화·환경이 글로벌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또한 4년 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개최,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주요 통상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환경과 관련한 통상 현황과 대응책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 관련 조치의 무역 장벽화 우려, 환경 분야의 통상규범 제정 논의 구체화, 친환경 상품·서비스 시장 창출 등 현안이 통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환경 보호 조치가 무역 장벽화 되는 것을 막고, 우리의 환경 기술·표준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범 제정 과정에서 룰 세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이행지침이 타결됨에 따라, 통상 부문에서는 개도국에서의 국외감축 사업과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 현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2017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MC-12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WTO가 급변하는 교역 환경에 따른 새로운 통상 이슈를 적합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WTO에서는 백신·치료제 무역 원활화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수산보조금 협상을 우선 순위에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GCC FTA 재개 동향과 추진 방향도 안건으로 올랐다. 한국과 GCC는 최근 10년 만에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GCC와의 FTA 체결은 중동 지역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와 유럽·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일 것으로 봤다.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과테말라와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을 이달 중 개시할 예정이다. 상품 양허 등을 주요 쟁점을 다루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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