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法 공청회 연다…OTT 세제 지원 길 열려(종합)

과방위, 법안소위…망사용료法, 업계 의견 충분히 듣기로

'추가지원금 상향' 단통법 개정안, 중소상인 반발로 불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식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다룬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보류됐지만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은 통과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고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박성중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됐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CP의 망 사용료 지불 근거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망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를 지급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안2소위에서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업계와 정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와 자유계약 원칙의 문제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업계 전반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비용 부과를 위해서는 트래픽 기준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근거 없이 비용을 내라는 것이 부당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첫 논의인 데다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와 정부 업계의견을 다 모으기로 했다”라며 “대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좌절됐다. 해당 법안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자금력을 가진 대형 유통점만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일부 중소 유통점들의 우려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입장을 종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날 법안2소위에서는 OTT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는 안(정부)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하는 안(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절충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부가통신역무의 하나로 OTT 역무를 별도 정의한 것이다.

수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OTT 지원 관련 별도의 조항을 두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안2소위에서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 예방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들이 각각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