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토종 OTT 육성 방안 추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위해 규제 혁파·시장 자율성 강화

종편 승인기간, 대기업 방송지분 제한, 간접 광고 등 규제 혁파

OTT 관련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입, K-OTT 펀드도 조성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과 관련해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박성중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 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로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으로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가 재정립된다.

미디어 분야 법 체제의 근간인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시행된 체제로,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전략 컨트롤타워격인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

박성중 간사는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 제고 및 투자 활성화도 내놓았다.

예를 들면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 3~5년, 과도한 허가·승인 조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 제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방송광고 유형 7가지 제한, 간접·가상광고 고지 방식 등이 '낡은 규제'에 해당한다.

박 간사는 "이에,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넷플릭스'를 글로벌 황소개구리로 비유하고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들었다. 올해 2월 기준 월 순수 이용자 수를 보면, 넷플릭스는 1245만명인 반면 웨이브 489만명, 티빙 407만명, 왓챠 128만명으로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넷플릭스 매출액은 6316억원인 반면 웨이브 2301억원, 티빙 1315억원, 왓챠 708억원 등 3개사를 합쳐도 넷플릭스 매출액의 60%를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인수위는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할 계획이다.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도 조성한다. 해당 펀드로는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하고, 투자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규제 완화 및 중소·혁신기업의 광고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기지를 통한 OTT 글로벌 진출 전전기지 구축으로 현지 규제·시장정보 제공 등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제작 및 국제공동제작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OTT 인재 육성 및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 일자리 창출도 국정과제 세부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박 간사는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가 규제기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미디어가 1개 부처에서 전체를 총괄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국제화되고 다양화되고 융합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학자가 참여하는 혁신위를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미디어 강국을 위해 어떤 것이 좋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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