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세미나 개최…"올해 사건 해결률 88.9%"

방통위,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분조위 성과 진단, 실효성 제고 위한 개선사항 논의

[서울=뉴시스] 방통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올해 전기통신사업자와 통신 서비스 이용자 간 통신분쟁 사건 중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한 비율이 88.9%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연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2019년 6월 발족 이후 이달까지 4000여건이 넘는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해 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지난 24일까지 기준)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88.9%로 전년 대비 6.0%포인트 올랐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6월 출범 5주년을 앞둔 분조위의 성과를 진단하고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통신 서비스 출현으로 피해 사례와 분쟁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를 포함한 4개의 발제와 패널들의 자유토론,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분조위, 관계부처, 법조계·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유사 분쟁조정기관, 통신사업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1에서는 '통신취약계층 이용자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나황영 분조위 위원(법무법인 인성 변호사)이 실제 분쟁 사건을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이어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과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조치 등을 논의했다.

발제2에서는 '명의도용 피해발생 시 통신사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신경희 위원(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이 명의도용 통신분쟁 처리 현황과 피해사례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대응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었다. 또 명의도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발제3에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조화'라는 주제로 한석현 위원(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이 새로운 규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 경영 개념을 조정제도에 접목해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소통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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