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상, '지휘통제' 강화 예고…"日자위대, 한미동맹처럼 지휘권 독립 문제될 듯"

내달 10일 미일 정상회담, 지휘통제 연계 강화 논의

"한·미동맹, 전작권은 미군이 쥐고 한국군은 그 휘하"

"日도 미군에 의존…독립된 지휘계통 움직일 수 없어"

[에비노(미야자키현)=AP/뉴시스]미·일 양국 정부가 내달 10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 통제'를 연계한다는 방침에 합의하더라도 일본의 지휘권 독립 유지가 문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일본 자위대 군인들과 미 해병대 병사들(왼쪽)이 2021년 5월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 에비노시 기리시마훈련장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프랑스군, 미 해병대 간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2024.03.2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일 양국 정부가 내달 10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 통제'를 연계한다는 방침에 합의하더라도 일본의 지휘권 독립 유지가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재의 주일미군사령부(도쿄)는 주일미군 기지나 부대의 관리가 주된 임무로 유사시 작전지휘권을 갖지 않는다. 지휘권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군사령부에 있지만 작전 영역은 극동에서 인도양까지 광범위해 일본과는 시차도 있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일의 부대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일미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21일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일 지휘통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병력 증강을 포함해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 강화를 도모할 생각을 나타냈다.
    
미일 지휘통제 협력 강화와 관련해선, 미군 내에 미일 부대간 운용 조정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일본에 신설하고 미인도태평양군의 휘하에 있는 태평양함대사령관을 하와이에서 1년에 수차례 일본에 파견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밖에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작전 및 훈련에서의 지휘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과 현재는 중장인 주일미군사령관을 대장으로 계급을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양국간 지휘통제 연계 체계 마련은 5월 말로 예정된 일미 외무·방위 담당 각료회의(2+2)에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일 지휘 통제의 연계에는 과제도 있다. 아사히는 "자위대와 미군의 운용면에서 일체화가 진행됐을 때 일본이 독립된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미동맹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쥐고 한국군은 그 휘하에 둔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유사시에도 "자위대와 미군은 각각 독립된 지휘 계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일·미 일체로 군사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일본 외무성 간부도 아사히에 "한·미동맹과 달리 일·미가 각각 지휘를 장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위대 간부는 이 신문에 "공동 작전의 실행에서는 미군의 압도적인 감시·정찰 능력, 장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독립된 지휘 계통으로는 일본은 움직일 수 없다"며 "향후에는 기시다의 답변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어떤 임무에 참여하고 역할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미국 측이 (작전 실행의) 대부분 자산을 갖고 있다. 특정한 임무로 결정을 내릴 때, 미국의 의향이 강해진다는 일본의 염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제휴 구조를 만들면서 일본이 독립된 지휘 계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며 "일·미 제휴를 심화하면서, 일본의 주체적 판단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차후 논의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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