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꼼꼼히 계산? 과정 공개를"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대통령 담화문 팩트체크'

"한국보다 의사 많은 英·獨, 한국과 달리 공무원"

"한국 의사 평균 소득 OECD국가 GDP환산 20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의대 증원 논의 과정,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많은 영국·독일,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 의학교육의 질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대위는 '4월1일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계획됐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했다면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삼은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명씩의 급격한 증원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각 의대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면서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윤 대통령이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밝힌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 있어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뿐인 공약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상위 16개국 자료는 미공개된 상태여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GDP 환산 20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적 의료체계’라 하더라도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는 공무원이여서 인력 양성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하고,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나라에서는 일을 적게 하고 싶어 오히려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독일과 같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방안과 관련해 37차례에 걸쳐 협의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적정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학교육의 질 담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만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의협은 '지역 의료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지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 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담화문 내용이 현재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의정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정부는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께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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