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앞두고 의장-법사위원장 신경전 과열

민주 내 "법사위원장 우리가 맡아야" 목소리

국민의힘 "소수당이 균형 맞추는 마지막 보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인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로 바쁜 서울 여의도 국회가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최서진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민생입법 등의 처리가 수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수여당이 입법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사위원장 자리라며 수성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기준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각종 민생입법이 법사위 단계에 묶여 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단독 과반 승리, 범야권 180석 이상을 석권한 민주당은 총선에서 '정권심판' 민심을 확인한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심판을 위한 법안과 민생지원법·개혁입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계자구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도 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얘기를 해서 거의 컨센서스가 됐는데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치켜올린다는 것"이라며 "초반이 중요하다. 권투도 1라운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개원 협상에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지만 소수당임을 강조했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소수당이지 않나"라며 "소수당으로서 (국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사위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 국회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라며 "국회 내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국회의장의 상정권이라든지 법사위의 마지막 심사권, 두 개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민주당이) 갖고 간다면 진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 우리 당 입장에선 호소하는 거다, 호소"라고 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며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난번(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이 가져가서 독식했지 않나. 그래서 국민들께 비판 받았다. 다시 그걸 반복하겠다는 건 국민들의 무서움을 외면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건 제1당의 입법폭주에 제동을 걸어서 법안 심사과정에 더 심사숙고하라는 뜻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법 등) 특별한 법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회 운영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옥상옥'이라고도 불리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이후부터는 통상 국회 전·후반기 원구성 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관행이 깨졌다. 이에 21대 국회 후반기엔 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직을 맡았다. 이후 거대 야권이 추진하려던 법안 중 일부는 실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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