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책 토론…"코페르니쿠스적 발상 필요"

서울시의회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모색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저출생 토론회. 2024.04.18.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17일 오후 3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분야 저출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중랑4)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 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 현상으로 그 이면에는 주택이 도사리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 준비는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격식과 제도를 파괴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강승범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주거 불안 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므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산재한 정책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층 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권 적극 활용, 단지 내 돌봄시설 설치 등 저출생 대응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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