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치신인]⑱조국당 서왕진 "노동·환경 등 사회권 선진국 만드는데 앞장"

"대한민국 리셋 구상 같이 해보자" 조국 제안에 합류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재생에너지 정책 복원"

1호 법안은 '태양광·풍력발전 원스톱샷 특별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선진국 문턱에서 뒷걸음질하는 대한민국을 주거, 노동, 건강, 환경 기본권이 굳건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

조국혁신당 '정책통'이자 에너지환경 전문가인 서왕진 당선인은 23일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비례대표 12번'으로 턱걸이 당선됐지만, 새 국회 입성 후엔 주요 정책·입법 추진을 주도하는 '예인선'이 되겠다는 포부다.

서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총선 흥행 여부가 불투명했을 당시 일찌감치 합류를 결심했다. 조국 대표가 서 당선인을 직접 발탁했다. 조 대표는 서 당선인에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구상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서 당선인은 "그런 일이야 내 전공"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서 당선인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환경정의연구소에서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한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정책연구 전문가로 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하며 정계에 입문했는데, 박 시장 당선 후엔 정책특보에 임명돼 정책 개발을 도맡았다. 이후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를 발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총선에선 조국혁신당 '인재 3호'로 영입돼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총선 공약 개발 전반을 책임졌다.

나아가 여야 교착 상태에 빠진 정치권에서 조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한다. 그는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존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대립적인 구도 속에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3의 진보 개혁적인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조금 더 튼튼한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고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정치에 참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가 꼽은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재생에너지 정책 복원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산업 분야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1번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며 "문재인 전 정부에선 탄소중립이란 국가 비전 설정 등 형식적 틀에선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지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공론화 작업 등이 축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논쟁 구도로 갔다"며 "정책적 방향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실행이 너무 늦었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데다, 국민 공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호 법안'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태양광·풍력발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태양광·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원스톱샷' 법안으로, 21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서 당선인은 이를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해 입법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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