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수조원 아냐"

피해자 2만5천명…3만명이면 5850억

"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주장은 왜곡"

[서울=뉴시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선구제 후회수'에 48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관련 추계 이미지(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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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정부 기관은 집주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구제 후회수'에 48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875억원은 피해자 2만5000명, 이중 보증금을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해 추산한 액수다.

지난 1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이들은 1만5433명인데, 단체는 올해 말까지 2만5000여명까지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나면 소요 재정은 585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평균 피해 보증금(1억3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보증금의 30%) 등 수치는 지난해 8∼9월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총 1579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설정됐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는 28.8%,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가구는 71.2%로 나타났다. 특히 후순위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임차 가구는 48.6%, 후순위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 가구는 20.0%, 선순위 임차 가구는 31.4%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발생한 집의 전세보증금은 평균 1억 2711만원으로, 1억원 미만(45.7%), 1억 이상~1억 5000만원 미만(27.6%), 2억원 이상(16.8%), 1억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9.9%) 순이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시행시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도시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정부가 충분히 재원을 자체 조달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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