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법인세 0원…도내 주요 지자체 재정자립도 일제 하락

평택시, 올해 재정자립도 43.6%, 지난해 45.83% 대비 2.23%↓

화성시, 올해 재정자립도 50.2%, 지난 2023년 61.08% 대비 9.88%↓

수원시, 올해 재정자립도 39.84%, 지난해 45.98% 대비 6.14%↓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평택 =뉴시스] 정숭환 문영호 기자 = 반도체 업황 침체 여파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자 반도체 생산 캠퍼스가 소재한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일제히 하락했다.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 삼성전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되던 지자체들은 지난해 대비 최대 2601억원부터 최소 60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어들자 재정자립도 또한 최대 10%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차지하며 삼성전자 사업장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관내에서 차지하는 연면적과 전체 종업원수 중 관내 종업원수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납부된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스스로 마련한 재원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평택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조성된 뒤 해마다 1000억원대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들어왔다.

최근 5년간 평택시에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은 2023년도 1393억원, 2022년도 1470억원, 2021년도 640억원, 2020년도 469억원, 2019년도 916억원이 신고됐다.

하지만 올해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적자로 기대와는 달리 한 푼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올해 재정자립도는 43.6%로 지난해 45.83%에 비해 2.23% 하락했다.

[서울=뉴시스]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이 라인에서 EUV 공정을 적용한 첨단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 (사진 = 삼성전자 제공) 2022.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24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3년 61.08%였으나 올해는 50.2%로 9.88% 감소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는 2601억원이 납부됐었다.

시는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한 주요원인을 법인지방소득세 감소와 함께 공시가 하락에 따른 재산제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수원시 역시 올해 재정자립도는 39.84%로 지난해 45.98%에 비해 6.14% 하락했다.

시는 지난해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로 1517억원, 지난 2021년에는 2141억원이 부과됐었다.

시는 삼성전자 관련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삼성전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과세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용인시 올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규모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었고 지난해 줄어들 것을 대비해 세표를 적게 잡은 결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용인시 올해 재정자립도는 49.73%로 지난해 47.91%에 비해 1.82% 높아졌다.

시는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636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됐었다.
 
시는 반도체 영업이익 하락을 고려해 올해 100억원 이하로 납부될 것을 예상하고 의존도를 줄여놨다고 덧붙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적자의 영향으로 지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안이 없다" 며 "올해는 견딘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도래하면 결국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자체 재원마련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 며 "수도권규제 등을 해소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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