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 국외유출한 형제 등 9명 기소…대검 우수사례

기술유출 사건 2건, 과학수사 기법 활용 2건 선정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자회사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례가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례가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8일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등 총 4건을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의 사례가 1분기 우수 사례로 뽑혔다.

A씨의 친동생 B씨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019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씨가 설계정보를 유출·사용해 베낀 세정장비를 해외로 수출해 구속되자, 친형인 A씨가 회사를 이어 받아 범행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정장비 외관을 변경하거나 부품을 쪼개어 수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수금 10억원을 포함한 대금 3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들은 삼성의 설계를 그대로 사용해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장비를 요구받자 16억원에 기존 장비의 핵심파트 수출을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하고, 부품을 8회에 걸쳐 쪼개기 수출한 뒤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해 제작하는 등 범행을 지속해 14억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계속해 추가로 세정장비 수출을 시도했지만, 검찰이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원 상당의 세정장비를 압수해 추가 유출을 차단했다.

검찰은 회사 실운영자인 A씨 등 4명은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직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기술의 국외유출을 막은 수원지검 평책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의 사건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C회사의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진공펌프 설계도면, 공장 레이아운 공정배치도 등을 부정 취득해 중국으로 유출했고, 중국에서 복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업체의 전직 연구원이 주도한 첨단기술 유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특히 적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중국 수출을 위해 현장 보관 중이던 C회사의 진공펌프 부품(1만132개) 등을 압수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또 숨겨둔 노트북, 외장하드를 압수하는 등 유출된 C회사의 기술자료를 회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자회사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례가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DNA 분석을 통해 피해자 속옷에서 피의자 DNA를 발견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의 사례도 선정됐다.

이번 사건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에 DNA 감정을 2차례 의뢰해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장도리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존속살해범의 증거은닉교사죄를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김상현 지청장)의 사례도 1분기 우수사례에 뽑혔다.

이번 사건은 존속살해범이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를 온 친누나들을 시켜 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숨긴 사건이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영상녹화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 160회가 넘는 계획살인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증거은닉교사죄로 인지 후 기소했다.

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며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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