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평가서 '상피제' 축소…"동일 학과 아니면 평가 가능"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마련

우수 평가위원에 인센티브…과제 신청자에 평가결과도 공개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 시 연구자와 동일 대학 출신의 평가위원을 제외하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이 완화된다. 동일 대학이 아닌 같은 학과나 학부에 속할 경우에만 평가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상피제 축소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도 마련됐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국가R&D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과기정통부가 개별 부처에서 소관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해 제공하는 지침이다. 부처는 소관 과제 평가 또는 평가지침 마련 시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간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도 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그간 정부가 제시해온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반영했다.

먼저 보다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상피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학부 등)'까지 축소했다.
 
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고지한 뒤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고자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적용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서는 점수·등급·종합평가의견 등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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