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 백운규 전 장관, 첫 재판 공전

산하 기관장 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의혹

前 한국중부발전 사장 증인 불출석…공전

백운규 측 "역할 무엇이었는지 특정 안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4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백 전 장관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전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증인으로 신청될 예정이었던 정 전 사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백 전 장관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표 제출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단 취지다.

조 전 비서관 측 역시 "백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정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했고,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수행했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아 인사수석실에서 내정한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3월께 산자부를 포함한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20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검찰이 산업부와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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